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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 목적
○ 남녀고용평등법(’87.12.4 제정, ’01.8.14 전문개정)은 제1조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의 기본이념이 헌법의 평등이념임을 명시하고
- ①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보장 ②모성 보호 ③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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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과 평등」
조순경. 「노동과 페미니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박인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과제」.한국여성개발원
김선욱 외. “여성공무원의 평등고용실현과 인사 행정과제”. 한국여성개발원.「여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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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대우를 금지하여 벌칙을 두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여 징역형 등 무거운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한 차별적 정년 퇴직 해고에 한하여 벌칙적용을 하고 더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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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혼인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2항 에 위반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⁴ 따라서 원고회사가 참가인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근로기준법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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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의 고용평등을 위해서는 정부의 남녀평등을 위한 확고한 정책의지와 함께 법,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4대 사회보험법 적용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사업장의 규모와 고용형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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