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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임신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근로를 시키도록 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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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보호는
- 시행령에서 임신 중인 여성은 임신여성과 태아보호를 위해 12개 직종에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고
- 법 제68조는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을 야업휴일근로를 시킬 경우 근로자 본인의 명시적인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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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정의
Ⅲ. 모성보호의 범주
Ⅳ. 모성보호의 실태
Ⅴ. 모성보호의 내용
Ⅵ. 모성보호의 관련법개정
1. 출산 휴가의 연장
2. 유급 육아휴직 제도 신설
3.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규정
4. 여성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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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2004),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 한국노총,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실태조사보고서
○ 한국산업훈련협회(2001), 개정 모성보호법 11월 1일부터 실시 : 육아휴직급여 월 20만원지급 등 Ⅰ. 개요
Ⅱ.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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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보호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김영희(1999), EU법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여성개발원
-노승민(2010),EU 노동법의 법원에 관한 연구,고래대학교 석사논문
-이명주(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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