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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연소근로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취재의료 등 업무성격에 따라 일시적으로 갱내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목차
1. 여성근로자의 보호
2. 임산부의 보호
3. 연소근로자의 보호
4.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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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의 공통된 보호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배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연소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신체적생리적 조건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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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갱내근로 금지의 경우 위의 예외 규정 외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사항일지라도 예외 허용이 되지 않는다. Ⅰ.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법적보호의 필요성
Ⅱ. 보호의 기본체계
Ⅲ.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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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이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아기의 양육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② 신청권자
법개정 전에는 육아휴직 신청권자를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또는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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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보호규정 완화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 분석
노동부 근로기준팀(2007) :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고용노동부
노동부 고용정책실 여성고용과(2009) :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대다수가 노동관계법령 위반, 한국개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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