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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방지에 관한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성매매피해상담소
기존의 여성복지상담소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의해 성매매피해상담소로 2005년 3월 변경 되어 신고 된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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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적절하고도 적극적인 시행이 요구된다.
Ⅷ. 현행 가정폭력 관련 법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정폭력방지법에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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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화의 분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모두 비범 죄화에 대응한 범죄화의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실 예로 여성단체에서 여성보호를 위해 ,성폭력범죄 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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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교육,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
람이 입은 성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할 의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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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자
Ⅲ. 결론
매춘 또는 매춘우려여성을 선도하고 보호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얼마 전 여성들의 성매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던 것처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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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이의 제한(1월),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6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6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6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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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5.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범죄피해자는 보통 범죄 신고를 함으로써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게 되나 이로써 신변에 위협을 받게 되거나 그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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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고, 윤락행위등방지법 제4조 제3호 및 제24조의 윤락행위강요등죄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처벌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3조의 폭행등죄를 두고 있다.
5.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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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의 유형
1. 국가 주도의 등급시스템
2. 통일적 기준을 기반으로 한 자율등급시스템
3. 제3자 등급시스템
Ⅳ.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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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실효성 미흡(제33조): 지정의료기관의 업무수행 미흡 및 성폭력문제에 대한 보건의료체계의 소극적인 태도.
- 피해자 불이익 금지에 대한 제재규정 결여(제36조).
2. 가정폭력관련법의 문제점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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