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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안정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한국노동연구원 외 1명(2001), 전직지원장려금 제도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한국노동연구원 Ⅰ. 고용안정과 장기실업자고용
1. 제도의 취지
2. 사업의 내용
1) 수급요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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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신청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
.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신청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
. 훈련수강신고
. 수강장려금지급신청
. 근로자학자금대부신청
. 수급자격신청 및 실업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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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2.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3. 여성고용촉진장려금
4.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Ⅳ. 고용안정과 고용평등
1. 여성인력 활용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고용은 열악한 실정
2. 장애인은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고용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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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
※ 장려금 : 채용장기실업자고용촉진고령자고용촉진여성고용촉진장려금
4) 산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산재보험제도」
ㅇ 적용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000. 7. 1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보험적용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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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정책
(1) 출산장려금 지급
(2) 출산 크레디트 제도
(3) 아동수당
4. 저출산 대응법제 - 우리나라
* 건강가정지원법
(1) 입법배경
(2) 여성계의 비판
* 산전후 휴가
(1) 내용
(2) 문제점
(3) 개선방안
* 유아휴직
(1) 내용
(2)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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