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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주선자가 알고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결국 여행주선자의 책임면제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서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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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2. 개정안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3. 개정안 제544조의4 (사정변경과 해제해지)
4. 개정안 제674조의2 (여행계약의 의의)
5. 개정안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6. 개정안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Ⅲ.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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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설계서규격서검사조서 기타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종구(2007), 환율의 변동성이 우리나라 여행지출·수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통상학회
김상헌(2011), 정부지출과 경제성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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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제10절 여행계약
제11절 위임(委任)계약
제12절 기타 전형(典型)계약
제4장 법정채권관계(法定債權關係)
제1절 사무관리(事務管理)
제2절 부당이득(不當利得)
제3절 불법행위(不法行爲)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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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제10절 여행계약
제11절 위임(委任)계약
제12절 기타 전형(典型)계약
제4장 법정채권관계(法定債權關係)
제1절 사무관리(事務管理)
제2절 부당이득(不當利得)
제3절 불법행위(不法行爲)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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