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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losses)
4. 환경원가(environmental costs)
Ⅲ. 환경감사제도의 역사
Ⅳ. 환경감사제도의 대상
Ⅴ. 환경감사제도의 절차
1. 사전 예비감사활동(pre-audit activities)
2. 현장조사활동(activities at the site)
1) 관리통제시스템의 확인 및 이해(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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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지정 이후 경쟁 입찰에 의한 공사비 확정
. 민자사업의 효율성, 공사기간 준수 여부
. 민자유치 이유 : 재원 vs 창의 및 효율성, 적정 투자전략 :timing과 규모
. 지역균형발전 및 민자 저소득층에 대한 기여, 적정 대상사업 1장.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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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확대
2. 예결위 상설화와 전문성 강화
3. 위임입법(헌법 제75조)의 통제
4. 국정감사 운영방식 개선
5. 국회의장 자유선출, 당적 보유 금지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애고 의원 보고책임자 제도 도입
7. 입법 지원 조직 강화
8. 법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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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손해배상책임)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대상회사 및 감사보고서 이용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감사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투자자나 채권자 등 감사보고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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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상의 비용이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7) 기타
허위 또는 부실평가서 작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평가서 작성비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 강구한다. 현장조사 및 평가서 검토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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