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근무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시민생활의 변화와 정책대안」, 2000
<참고문헌>
김수철 박경아, "주5일 근무제 도입이 교통부문이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교통개 발연구원, p.25∼39, 2002.7.
보험개발원 동향분석팀, "주5일 근
|
|
|
근로시간 단축의 선순환
근로자
- 근무 집중도의 강화
-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투자 증대(학습, 훈련)
- 산재 위험의 감소
- 삶의 질 향상
-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 노동시장의 유연화
- 비정규직의 활성화
장기적 노동공급 부족 우려 해소
고용
|
|
|
근로소득공제 급여수준은 일본과 같이 적용구간을 다양화하고 공제최고 한도액을 폐지하여 중상위층 고소득자도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참고문헌
강낙원 / 비정규직 입법과 차별금지, 연세대학
|
|
|
제 적용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근로기준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또한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매번 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취업규칙에서는 임금액 자
|
|
|
연봉제가 선호받을 대상이 된다.
그러나 연봉제는 사회의 불균형을 심화하기도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요즘은 청년실업 및 취직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비정규직 직원들이 많은 상황이다. 연봉제는 정규직에게만 해당되는 직급체계이
|
|
|
연봉제의 기초가 되는 실적과 능력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평가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활발한 의사소통, 경영의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대상이 된 근로자의 신뢰와 수용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나므로 이들의
|
|
|
정규직 근로자는 주로 단순직무에서 활용되므로 직무에 따른 직무급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기개선과 계속적인 확보로 회사에 대한 헌신과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
|
|
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전체 노동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정규직이 담당하던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해 감에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마저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될 수 있으며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존재 자
|
|
|
5일 근무제는 사회 전체의 관행을 바꾸는 계기이다. 단순히 근로기준법 조항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고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관행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그리
|
|
|
5일 근무제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보완이 반드시 필요함
보완이 필요함
현재 상태 유지
보완 불필요
1) 정규직 사서직원의 충원
2) 직무 재교육 강화
3) 보수의 현실화와 수당지급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