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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연수생제도
1) 산업연수생제도의 목적
산업연수생제도는 원래 해외에 진출한 한국 투자기업에 고용된 현지 인력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이들을 국내 기업에 연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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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을 도입하겠다는 주장이 허언임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기청은 연수생 배정에 있어서 업체 선호도가 낮거나 입국 지연이 잦은 국가는 배제하거나 배정인원을 축소시키는 등 철저히 잉여 산출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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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제도)의 개선 방안
숱한 송출비리와 인권/노동권 침해 사례로 인해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의 폐지 요구와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에서 폐지 권고를 한 바 있고, 연수제 폐지가 참여정부의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점에서 법무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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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D-3)이 연수취업사업주와 연수취업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반드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연수취업자((E-8)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정당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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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의 사업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부가임금을 고려하면, 외국인노동자를 적정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다. 즉, 산업연수생의 임금 수준은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제도에서 2년간 ‘근로자’인 연수취업자의 임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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