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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수당의 1.5배 지급
4) 대상국가 및 배정인원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네팔, 태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이란
* 단, 파키스탄, 이란, 미얀마는 남자만 신청가능
5) 연수생 인수
연수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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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제도에 막대한 이권 걸려.” ≪한겨레21≫ 제419호.
중소기업청. 1999. “외국인 산업연수생 및 연수업체 실태조사 결과.” 미간행보고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0.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문제점.”
Seol, Dong-Hoon, and John D. Skrentn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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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의 사업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부가임금을 고려하면, 외국인노동자를 적정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다. 즉, 산업연수생의 임금 수준은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제도에서 2년간 ‘근로자’인 연수취업자의 임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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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도 예외는 아니다. 미등록근로자보다 연수생은 임금을 적게 받게 되므로 결 국 산업기술연수제도는 연수생의 사업체 이탈을 양산한 것이다. 이탈을 막으려는 일부 기 업체 관리자의 극단적 반응은 소수 사례이기는 하지만 인원유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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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업체 이탈자들이나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사업장을 이탈한 이들 역시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단속이 일관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해 이번에도 흉내에 그친다면 불법체류자의 수는 다시금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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