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조약에 이은 것이다. 당사국은 25개국. 조약 자체는 전문 및 3부 82개조로 되어있다. 그것들은 주로 자유권인이지만 1988년에 채택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분야에서의 미주인권협약에 대한 추가의정서’에 의해 보호의 대상이
|
|
|
보장과 군비축소
제1절 안전보장의 개념과 형태
제2절 국제연합과 안전보장 - 군축, 침략의 정의
제3절 자위권 및 국제연합의 강제조치와 평화유지활동
제2장 무력충돌법
제1절 무력충돌법 일반
제2절 헤이그법
제3절 제네
|
|
|
보험/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등-는 WTO내에서 해결될수 없다.
*보충:상소절차의 문제점
1.상소기관의 '반송권한'(remand
authority)의 부존재:패널의 판결이 문제가 있는 경우 사건을 원 패널로 돌려보내는 권한이 없다.이는 법률심에 국한되는 상소
|
|
|
국제적 선언 및 규약, 국가 간 사회보장 협정
1.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적 선언
2.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적 규약
1) 사회보장최저기준조약(1952)
2) 국제인권규약(1966)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
3. 사회보장협정의 필요성
|
|
|
보론
2.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1) 성문헌법
2) 불문헌법
3. 개정형식에 따라
1) 연성헌법
2) 경성헌법
4. 제정주체에 따라
1) 민정헌법
2) 협약헌법
3) 연합헌법
5. 제정국 수에 따라
6. 뢰벤시타인의 분류
Ⅳ. 헌법의 특성
1. 최고 규범
|
|
|
보였다. 북한의 경우에는 유엔안보리나 IAEA의 간헐적인 논의를 거쳤으나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대북협상과 압박 등의 평화적 수단에 의존하였다, 이라크의 경우에는 UN의 적극적인 관여는 물론 미국을 중심으로 2차례의 전쟁을 거쳐 사찰과
|
|
|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에 이를 비준함으로써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전문과 54개조로 이루어졌는데,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
|
|
보호시설, 법률구조기관, 차별분쟁처리기구 등과 같이 인권침해구제를 담당하는 기구에서 현장실습을 법학의 교육과정에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인권 및 남녀평등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세계여성행동강령 등은
|
|
|
권리의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자의 복지를 해하는 것이 된다. 즉, 외관상 친권자가 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친권자의 그 동기가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나, 자의 적당한 생활 및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면 친권남용
|
|
|
권리와 국가의 의무이행
(1)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와 국가의 의무이행
(2) 법적 권리와 국가의 의무이행
3) 헌법상의 명시된 국가의 의무
(1) 바이마르 헌법
(2) 대한민국 헌법
4.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과 한국의 사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