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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철수 등 선결요건을 내세움으로써 상대방의 체제를 사실상 부인하고 있으며 △ ‘고려’라는 국호와 ‘연방공화국’이라는 국가형태를 일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남한당국의 실체를 사실상 부정하는 등 불합리성을 드러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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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선(14.조양중2년)양 두명을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는 사고 가 발생. 1.미군범죄 현황 및 처리
2.효순이 · 미선이 사고일지
3.효순이 · 미선이 사고처리현황
4.SOFA란?
5.미군범죄 발생 원인 및 문제점 분석
6.결론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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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주변 자연환경 파괴
(2) 미군기지 이전문제
2) 인권관련
(1) 윤금이 사건
(2) 조중필 사건
(3) 노근리양민 학살사건
(4) 여중생 장갑차 압사사건
Ⅱ - 2. 심리학적 고찰
1) SOFA와 상대적 박탈감
2)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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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선고. 검찰, 피고 모두 상소하지 않음. 판결 확정.
12. 6. 지라드 일본인 부인을 데리고 귀국. 군에서 정식 보상금은 없고 62만엔의 위로금 지급. 1. 재판권 포기
2. 전면 재조사와 진상규명
3. SOFA 전면개정
4. 지라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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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범죄자의 사유재산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만큼이 못되거나 미군이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인가 ? 위와 같은 조항이 무색하게 실제로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집행체계 및 책임소재, 압류방법에 관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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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교도소 내에서 돌팔매질을 했다는 이유로 미군이 한 이라크인 포로를 사살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CIA 계약직원이 이라크인 포로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은 이들 두 사람을 기소하지 않은 채 전역 조치하거나 사건을 법무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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