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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ther Remedies against the Illegel Exercise or Abuse of Administrative Authority," p.14. _ 일. 서 논
_ 이. 행정특별재판소의 필요성
_ 삼. 행정특별재판소의 구성
_ 사. 행정특별재판소의 심리절차
_ 오. 행정특별재판소의 상급심의 문제
_ 육.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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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기록보존관리체제, 국회도서관
윤대현(1996), 중국의 기록보존제도, 국가기록원
이재필(2010), 무형문화재 기록보존의 쟁점과 과제, 인문콘텐츠학회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1998), 보존제도 : 미국/영국/프랑스/중국/일본/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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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다. Ⅰ. 법치국가의 원리
1. 법치국가의 의의
2. 법치국가의 원리와 내용
3. 형식적 법치국가와 실질적 법치국가
Ⅱ. 법치행정의 원리
1. 의 의
2. 독일에서의 법의 지배
3. 영미에서의 법의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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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보장
이념:지방분권주의 실현
2) 현행 헌법
(1) 종류
일반 지방자치단체:특. 직. 도 및 시. 군. 자치구
특별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
(2) 기구
지방의회(의결).장(집행기관)
(3)지방자치단체 권능
자치 행정권:고유사무. 위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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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비교표
5.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해외사례
1) 미국의 신상공개제도
2) 영국의 신상공개제도
3) 미국, 영국의 신상정보공개제도와 대한민국의 신상정보공개제도
Ⅳ. 신상공개제도의 찬반 논거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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