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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2. 금융개혁 실패의 원인과 귀결
1) 파멸의 길로 인도한 3자 동맹
2) 영미식 금융개혁의 귀결
3) 자본시장은 투기꾼들의 각축장
3. 계속되는 넌센스 정책과 금융노조의 파업
4. 대안 -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
5. 맺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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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식에 비해 성과 측면에서 우세
유럽대륙식은 영미식에 비해 경제성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으며 영미식은 자원의 효율적 분배, 금융조달의 용이성,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에서 우위에 있고 유럽대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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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식의 시장주의적 개혁과 스웨덴식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모델의 운영에 별다른 균열이 보이지 않고 네덜란드 경제가 최근에도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현 모델은 큰 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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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식 자유시장경제에서 판이하게 나타나며, 세계 전체의 복지지출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일의적 움직임은 없다는 것이다.
4) 복지국가 건재론
복지국가의 '위기', '후퇴' 혹은 '소멸'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주장
이 The아져 나봤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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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식 신자유주의자이지만, 지원의 측면에서는 특히 현재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서는 강력한 국가개입을 요구하는 박정희시대의 후계자이다. 시장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시장만능론자인 재벌들이다.
박정희 신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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