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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의 공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공학회, 2003 Ⅰ.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Ⅱ. 구조조정과 고용조정
Ⅲ. 구조조정과 경제주체
Ⅳ. 구조조정과 영업양도
1. 개념
2. 영업양수도의 절차
3. 영업양수도의 법적효과
Ⅴ.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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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를 하는 경우에도 일정기준에 해당하면 이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즉,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시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특수관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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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위와 같이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외관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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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양수기업의 노동조합으로 존속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2001.1.4, 노조 68107-22).
IV. 마치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고용승계 이전의 행위가 그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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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이전되지 않는다는게 통설이다.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는 특정승계에 의해 이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최초양도인은 영업양수인이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번째 양수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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