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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와 상업사용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영업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경업금지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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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의무를 부담할 뿐(채권적귀속설) 영업주가 상업사용인의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것(물권적귀속설)은 아니다. 이와 같이 채권적인 성질을 갖는 개입권을 실질적 개입권이라고 한다.
5) 개입권과 타권리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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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 :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위반으로 인하여 영업주가 개입권을 행사하거나 이익양도를 받고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주는 이를 입증하여 그 상업사용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개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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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즉, 상업등기부가 비치되지 않은 등기소에서 상업등기사항이 기록된 전자테이프에 기록한 경우에도 상법 제37조 1항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다.
또 가령 영업주가 지배인을 해임하고 즉시 이를 등기하면 해임된 자와 거래한 제3자가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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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임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점 또는 지점은 상법상의 영업소인 실체를 갖추어야 한다.
b) 이 경우 영업소의 명칭이나 등기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2)영업주의 승낙 - 상업사용인의 명칭은 영업주가 부여하였거나 그 샤용을 묵인하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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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와는 달리 고객 중심적 소통 자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영업주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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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시절 취업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공모전 성적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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