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 상업사용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영업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경업금지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800원
- 등록일 2007.10.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의무를 부담할 뿐(채권적귀속설) 영업주가 상업사용인의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것(물권적귀속설)은 아니다. 이와 같이 채권적인 성질을 갖는 개입권을 실질적 개입권이라고 한다.
5) 개입권과 타권리의 관계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03.11.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 :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위반으로 인하여 영업주가 개입권을 행사하거나 이익양도를 받고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주는 이를 입증하여 그 상업사용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개입권
① 개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5.12.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 즉, 상업등기부가 비치되지 않은 등기소에서 상업등기사항이 기록된 전자테이프에 기록한 경우에도 상법 제37조 1항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다.
또 가령 영업주가 지배인을 해임하고 즉시 이를 등기하면 해임된 자와 거래한 제3자가 비록
|
- 페이지 20페이지
- 가격 9,000원
- 등록일 2013.07.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임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점 또는 지점은 상법상의 영업소인 실체를 갖추어야 한다.
b) 이 경우 영업소의 명칭이나 등기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2)영업주의 승낙 - 상업사용인의 명칭은 영업주가 부여하였거나 그 샤용을 묵인하였어야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06.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