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까지 심문을 실시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인치 후 24시간 범위 내에서 유치장 등에 유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서 종래 무영장체포에 의하여 구속영장청구 후 그 구속영장
|
|
|
영장심문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심문 및 답변내용 등이 철저하게 조서에 작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1. 구속의 사유
2. 구인 후의 유치
3. 구속기간과 갱신
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
5. 구속 전 피의자심문
|
|
|
영장청구권 문제의 실증적?처방적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2권 제1호, 2009.
서보학, 수사권중립을 위한 수사권의 합리적배분, 한국헌법학회, 2010.
윤용제, 수사 경찰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논문, 2005.
이
|
|
|
영장의 경우와는 달리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판사의 피의자신문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아울러 영장발부 때는 물론이고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내용은 서면으로 표시해야 하는 바, 영장청구서에 발부하지 아
|
|
|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가 이를 명시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영장발부판사는 영장발부 단계에서 구속사유에 관한 검토과정을 밝혀야 한다.
(2) 구속적부심사에 있어서 적부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를 통
|
|
 |
영장청구권 보장 및 사건 종결권 부여 --------------------------31
4.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32
5. 불평등 조항의 삭제------------------------------------------------33
제 5 장 결 론 --------------------------------------
|
|
 |
체 안에서 저 자신의 가치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4.지원동기·포부
검찰사무직 공무원은 송치사건의 기소에서부터 검찰의 영장청구, 집행, 그리고 검찰내부의 살림살이를 총체적으로 보조해야 하므로 법률적 지식은 물론 경리 및 총무 지식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