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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법의 개정사
① 영화법의 주요 개정안
② 영화진흥법의 제정과 개정
II. 영화검열의 목적
1. 정치적 목적
2. 음란물의 규제
III. 영화 등급분류 기준
1. 영화 등급분류의 주체
2. 영화 등급분류 기준
부칙
IV. 사전심의제도(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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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www.kandong21.or.kr ꊱ 시작하는 말
ꊲ 영화검열의 법적 근거- 영화법
1. 영화법의 제정
2. 영화검열의 목적
3. 사전심의제도(상영등급분류제도)와 완전등급분류제
4. 완전등급분류제의 한계와 대응방안
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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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보류제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중대한 공익에 봉사하는 것으로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영화진흥법 및 동시행령, 공연법 및 동시행령과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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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등급분류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소재의 강도만으로 피해를 보게 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95년에 제작되었지만, 도시 대중에 대한 황량한 시선과 몇몇 장면에서의 ‘노골적인 묘사’ 및 폭력성이 문제되어 상영금지 조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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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2046>의 경우 10번의 심사와 10번의 재촬영 끝에 방영 허가권이 나왔다. 영화 내용 또한 감독의 의도와는 많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또 등급분류제도가 확립되지 않아서 어린이에서부터 노인까지 함께 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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