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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등기원인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 선의제3자보호X
(2) 절차
예고등기는 위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도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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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에 드는 것이다.
촉탁에 의한 등기에는 관공서가 사법상 권리관계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와 공권력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가 있다. 1. 변경등기
2. 경정등기
3. 말소등기
4. 회복등기
5. 예비등기
6.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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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종국등기)
- 예비등기
- 가등기
- 예고등기
절차
신청(공동신청: 매수,매도인)→심사→기재→등기필증 교부
효력
- 본등기
- 가등기
민법
재산법
채권
총칙
의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목적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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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
서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
우에, 그 불일치를 고쳐서 바로잡기 위하여 하는 등기가 변경
등기이다.
② 예비등기에는 예고등기와 가등기가 있다.
③ 등기소는 등기필증을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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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말한다.
(5)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① 종국등기 :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등기이며 본등기라고도 한다.
② 예비등기 : 가등기와 예고등기가 있다.
㉠ 가등기 : 부동산에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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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것은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이 직권으로써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게 한 등기를 의미한다. 예비등기의 일종이며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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