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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홍원(2002), 보건복지부 위원회 조직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책, 참여연대
최성은(2011), 201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의 특징과 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 1명(2006), 보건의료정책평가 현황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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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118조원에서 119조원으로 약간 늘어났다. 즉 2004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6~7% 늘어난 수준이다 보통 예년에는 8~9%가 보통인데 이것은 경제 성장률의 둔화로 정부가 평균보다 긴축예산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2002년도의 예산방향의 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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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대강(大綱)은
계획연도 전해의 2-3월에 작성되어 정부예산편성을 위한 지침을 주고 그 최
종안은 7월 말까지 작성되어 예산을 비롯한 각종 계획의 테두리와 방향을 제
시하도록 해야 한다. 즉 예산과정과 총자원예산의 작성일정이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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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을 다음 해에 우선적으로 할당해 주는 방법을 강화 또는 신설해야 한다. 예산을 아껴서 남겼다는 이유로 장래의 예산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예산관리체제의 개혁
Ⅰ. 문제점
Ⅱ. 개혁방향
1.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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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기간 전에 검토한다. 사전에 검토하는 이유는 주요사업의 예산조정을 미리 하고 예산편성방향을 설정하며 법정 예산편성기간에 집중하는 업무량을 연간 평준화함으로써 예산편성업무를 효율화하는데 있다.
(2) 예산편성지침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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