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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과제」발표논문 1.서론
2.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목적
3.현상황 / 문제점
가.관료실패에 의한 문제점
나.지방의회 예산심의활동의 한계
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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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주로 집행부에서 제시되는 자료들에 의존하고 있어 의원들의 정책이나 심의활동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개선방안
첫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들의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기구가 확충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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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예결산 심의를 담당하는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예결산심의에 대한 기법 등을 연수하여 예산심의의 과학화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관화, 운영위원의 자질향상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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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배정하려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임시위원회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예산심의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관계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고도의 전문적 능력에 의하여 행정부 예산관료의 활동을 견제할 수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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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는 예산과정상에서 정책을 형성하고 행정부를 감독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행정부의 책임성과 대응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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