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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요령" 제3조)
* 50억원이상 공사입찰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제출토록 하는 제도
-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중 누락·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5/100 이상인 경우 입찰무효임("내역입찰집행요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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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절차
① 예산가격
②추정가격작성
③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작성
④기초금액작성→ (복수예비가격작성)
⑤예정가격 조서작성
⑥예정가격 결정.
예산가격
계약담당 공무원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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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협상 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예정가격 작성절차
예산가격 → 추정가격 작성 →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기초금액 작성 → (복수예비가격 작성) → 예정가격조서 작성 →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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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기간행물, 공공요금, 수수료 등은 대가 지급전에 반드시 구독사실이나 계량기 검침 또는 실시(검사)확인필을 청구서와 대조한다.
학교회계 세출예산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의 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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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5. 시설사용료 체납
6. 통화
7. 영업 보증금
8. 시설관리비
9. 불이행에 대한 계약해지
10. 중도해지
11. 영업정지
12. 벌과금
13. 손해배상
14. 사업일정
15. 입찰참가자격제한
16. 제소전 화해조서작성 동의서 제출
17.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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