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관주의의 표현으로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지배인 또는 영업주임자인 것 같은 외관을 신뢰한 제 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표견지배인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 14조)
그리고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취지에 있어서도 외관을 신
|
|
|
의의의 상법
2. 기업법설
3. 외관주의에 의한 보호
4. 엄격 책임주의에 의한 보호와 기존 상태의 존중
5. 민법의 商化 (실질적 자주성)
6. 보통 거래 약관
7. 약관의 규제
8. 약관의 해석
9. 법원의 적용 순서
10. 상법의 공시 체계
11. 상인의
|
|
|
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책임을 진다(상395조)
3. 적용요건
1)외관의 존재
대표이사인 듯한 외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상법상의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는 예시일 뿐이므로 그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
|
|
|
의의-기업관계에 장기간 지켜온 관습으로 그 규범성에 대해 일반적 확신이 이루어진것.
(2)상관습법과 사실인 상관습 -사실인 상관습은 상인 간의 거래에서 보편화된 관행으로 상거래의 특수성에 따라 특정한 분야에서 형성된 것.
3.상사자치
|
|
|
의의의 상법은 기업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규로서 그 자주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법 분야이다. 상법은 규율대상인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러한 특성에 의한 기업의 특수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으로서 다른 법부문, 특히 민법이 가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