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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분쟁,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 인권침해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친들은 국가안보차원에서 미국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 외교안보정책의 기본원리
2) 고립주의와 팽창주의
3) 초강대국 미국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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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등 헌법상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스위스의 경우 국민투표로 미국-스위스 FTA협상을 중지시킨 사례가 있다. 문병효, “통상정책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민주법학 33호, 2007., 283면; 이상수, “군사 안보.외교통상정책에 대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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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환경』,(서울대 출판사, 2001. 3)
민족통일연구원,『미국 클린턴행정부의 동북아정책과 동북아시아변화』, 1993.
백종천·진창수, 『21세기 동북아 평화증진과 북한』, (세종연구소, 2000)
변창구, 『21세기 동아시아 안보와 한국』, (대왕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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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국민대중의 간섭(데모)과 야당의 대정부 과격 비판 등은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장면 정부의 안보외교 리더십을 훼손시킴으로써 결국 쿠데타를 획책, 기회만 엿보고 있던 박정희 세력에게 정부붕괴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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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서는 강한 대통령제가 필요하였지만, 어느정도 경제 발전을 달성한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 분권적 대통령제도로 조금식 나아가야 할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규정 : (2004). “비교행정론”. 서울 : 법무사.
2. 안병영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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