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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 (유길상,이규용 2001.12)
고용보험 재정연구 (허재준,김동헌,성재민,김미란, 2001.12)
실업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금재호,조진모 2000.12)
고용보험제도의 평가와 발전방향(유길상,금재호,허재준,김동헌,황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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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내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된다.
제11조 [사회보장관계법령의 적용]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모든 사회보장관계법령이 적용된다.
제12조 [차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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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지 않는다.
- 다른 수급자격 및 상병급여와의 관계
부정으로 지급받은 급여와 관련된 이직이후에 새로이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에 의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54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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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서 통합, 사업주의 근로개시 신고의무 삭제)
▲ 기타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관련 벌칙부과 근거마련
Ⅸ. 고용허가제의 사례
1. 독일
1) 도입규모
○ 고용촉진법은 노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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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과 고충처리,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과 귀국조치 등의 업무가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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