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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근로조건, 근로시간, 임금 등의 법적 보호가 보장되며 노조 가입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복리후생은 외국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사회보장협약을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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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대해서는 그러 한 확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하는 경우, 이 협약은 그러한 법령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체약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은 새로운 사회보장분야를 실시하는 법령에 적용되지 아니한 다.
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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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약칭 아동권리협약)
4. 장애인 권리선언 및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1) 장애인 권리선언(1975. UN 제30차 총회에서 채택)
2) 정신장애인 권리선언
5.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 조약 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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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기본법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현대 사회보장의 이념은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타난 사회보장 원리와 국제 노동기구 협약 제67조(소득의 보장)와 제69조(의료의 보장)의 내용으로 대표된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서 기 페랭(Guy Perri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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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외국인의 복지 문제를 현실적으로 논의하되 인도적 차원으로의 해결방안으로 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회통합 및 안정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 이종미, 2017, 「외국인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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