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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개선방향 : 단순기능직 도입정책에서 숙련기술인력 도입 정책으로의 전환』, 고정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 1)외국인인력정책의 내용
2)외국인인력정책의 문제점
3)외국인인력정책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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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취업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조치와 관련부처의 증설 및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이인선, “한국의 외국인인력정책의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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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3. 한국어 소양시험 개선
□ 산업연수생 선발을 위한 한국어 소양시험의 전면적 확대실시는 외교적 갈등 및 반한감정 유발, 송출비용 증가 초래 가능
○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에 대한 시범실시결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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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이후 사회통합정책으로서 다문화정책이 수렴되기 이전까지 한국의 이주민 정책은 출입국 관련 정책과 외국인인력 활용정책에 머물러있었다. 그러나 국내 체류 이주민이 다양화되고 양극화됨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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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활용 정책
ㅇ 외국인력 활용 정책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연수제」를 중소기업에 가장 적절한 제도라고 응답(85.7%)하였으며, 현재 노동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은 11.6%에 불과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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