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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책임성을 좀 더 엄중하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
結 論
본 글은 산업연수생 제도 이래로 국내 외국인 근로자 인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토의하였고 효율적 인력수급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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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2003, 이혜경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제도 연구보고서, 2002. 출입국관리정책연구원
백석현,송병준외,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1997, 미래인력연구센터
설동훈, 외국인력도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및 개선방향,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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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외국인력제도개선기획단을 두고 고용허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적인 외국인력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이재정 의원 등 33인이 제출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장에관한법률도 환노위에 상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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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part1.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부족
part2. 단기 순환정책을 통한 사업장 이동의 제한
part3. 고용자와 이주노동자의 입장을 조정할 시스템 부재
part4. 외국인 인력정책의 단일화
2) 임금 체불 및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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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4)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3. 불법체류자
(1) 불법체류자의 증가 및 현황
(2) 불법체류자의 발생 과정
(3)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
(4) 불법체류자에 대한 양분된 의견과 우리 조의 의견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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