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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며, 1사업장 1제도 원칙을 견지하여 병행실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기존 산업연수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7,000여개의 중소기업은 현행과 같이 산업연수생 활용이 가능하고 불법체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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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연수취업교육 이수증 사본, 신원보증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산업연수생이 체류자격변경 요건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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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의 원인
Ⅵ.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의 실태
Ⅶ.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에 대한 대처 방안
1. 민족 중심주의적 편견을 버려야 한다
2. 다문화 공동체 문화 경험 교육이 필요하다
3. 장기 체류자에 대한 발상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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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취업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다.
둘째로, 외국인 노동자를 불가피하게 활용하여야 될 산업부문에서는 이들을 한시적으로 고용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산업기술연수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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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의 77.4%가 불법취업자라는 사실은 현행 외국인력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현재의 외국인력 정책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였다. 불법체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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