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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의 죄 중에서 미수범, 예비,음모, 선동, 선전 처벌규정 이 없는 유일한 예이다.
본죄는 진정부작위범이다.
목 차
1. 외환유치죄
2. 여적죄
3. 이적죄
4. 간첩죄
(1) 적국을 위한 간첩
(2) 간첩방조
(3) 군사상의 기밀누설
(4) 처벌
5. 일반이적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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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의 죄 중에서 미수범 처벌규정과 예비. 음모. 선동. 선전처 벌규정이 없는 유일한 예이다.
본죄는 진정부작위범이다(제103조 제 1항) Ⅰ. 서 론
- 개요
Ⅱ. 본 론
1. 외환유치죄
2. 여적죄
3. 이적죄
4. 간첩죄
- 구체적 설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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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제87조 1항 및 2항), 내란목적 살인죄(제88조), 외환유치죄(제92), 여적죄(제93조), 모병이적죄(제94조), 시설제공이적죄(제95조), 시설파괴이적죄(제96조), 간첩죄(제98조), 폭발물 사용죄(제119조), 현주건물등방화치사죄(제164조), 살인죄(제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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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의의
사형제도란 무엇인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
현형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는 국가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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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유치죄
ㅇ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
○ 여적죄
ㅇ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
○ 간첩죄
ㅇ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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