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의 죄

소개글

외환의 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외환유치죄

2. 여적죄

3. 이적죄

4. 간첩죄
(1) 적국을 위한 간첩
(2) 간첩방조
(3) 군사상의 기밀누설
(4) 처벌

5. 일반이적죄

6.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본문내용

성립할 뿐이다.
(4) 처벌
① 실행행위 이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한다.
(필요적감면 :101조 1항단서)
② 간첩방조는 정범과 법정형이 동일하다.(제 98조 1항)
5. 일반이적죄
제 99조 전 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 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미수범 처벌
예비 , 음모, 선동, 선전 처벌
준적국
본죄는 외환의 죄에 대한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다른 외환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법조경합 중 보충관계)
6.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제 103호
①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본죄는 외환의 죄 중에서 미수범, 예비,음모, 선동, 선전 처벌규정 이 없는 유일한 예이다.
본죄는 진정부작위범이다.
목 차
1. 외환유치죄
2. 여적죄
3. 이적죄
4. 간첩죄
(1) 적국을 위한 간첩
(2) 간첩방조
(3) 군사상의 기밀누설
(4) 처벌
5. 일반이적죄
6.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키워드

외환,   이적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간첩죄,   외환유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