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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할 뿐이다.
(4) 처벌
① 실행행위 이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한다.
(필요적감면 :101조 1항단서)
② 간첩방조는 정범과 법정형이 동일하다.(제 98조 1항)
5. 일반이적죄
제 99조 전 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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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죄
제99조 전 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이적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제10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또한 처벌한다(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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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죄(제95조), 내란목적의 살인죄(제88조), 시설파괴이적죄(제96조), 외환유치죄(제92조), 물건제공이적죄(제97조), 여적죄(제93조), 간첩죄(제98조), 모병이적죄(제94조), 일반이적죄(제99조) Ⅰ. 서설
Ⅱ. 법적 성격
Ⅲ. 성립요건
Ⅳ.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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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죄(제95조), 내란목적의 살인죄(제88조), 시설파괴이적죄(제96조), 외환유치죄(제92조), 물건제공이적죄(제97조), 여적죄(제93조), 간첩죄(제98조), 모병이적죄(제94조), 일반이적죄(제99조) Ⅰ. 미수범 이론개요
Ⅱ. 장애미수
Ⅲ. 중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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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제87조 1항 및 2항), 내란목적 살인죄(제88조), 외환유치죄(제92), 여적죄(제93조), 모병이적죄(제94조), 시설제공이적죄(제95조), 시설파괴이적죄(제96조), 간첩죄(제98조), 폭발물 사용죄(제119조), 현주건물등방화치사죄(제164조), 살인죄(제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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