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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하자를 보완하여 내용적으로 동일한 처분을 하여도 이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판례도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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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심의 하여야 한다. 공개결정 또는 비공개 결정 한 때에는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법령 등에 의해 작성된 정보 등은 공개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공개 하여야 한다.
(4) 공개 결정된 정보의 공개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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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요약표를 정리하여 Lesson 2. 종합무역실무 수출절차도
1. 수출절차도표
2. 수출절차(Export Processing)
3. 수출입승인 절차
4. 수출계약의 체결
5. 신용장 거래와 필요 시 수출허가(승인)
6. 수출물품의 확보
7. 수출검사 및 수출통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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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수적 효력 :
상호권의 발생, 설립무효의 소, 설립관여자의 책임,
주식인수 무효.취소 주장의 제한, 주식의 효력발생
Ⅱ. 주식회사의 설립의 하자
회사설립의 하자란 회사가 설립등기를 하여 외관상 유효하게 성립 하였으나 그 설립 절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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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전일 것
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
5.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것
Ⅳ. 절차와 심판
1. 반소의 제기
2. 반소요건 등의 조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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