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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확대
관련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 경
- 도시로 인구집중현상이 심각한 팽창도시화단계였고 신시가지의 수요가 급증하던 1980년대 초, 급증하는 택지수요에 대응하는 토지개발과 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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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구역내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
지정권자
- 건교부장관
- 시도지사
대상구역
- 도시계획이 결정된 용도지구/도시개발구역/재개발구역/대지조성사업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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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점용계획)를 근간으로 도시 건축물의 토지이용과 용적률, 높이 등을 규제유도하고 있으며 고도계획, 외선, 경관ㄱ보호방추선 등도 함께 관리하고 있다.
독일은 역사적 환경보존을 위해 연방 차원의 「도시계획촉진법」과 「연방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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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제
학과 :
학번 :
성명 : 1.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지구
(지역의 지정)
(지역의 세분)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지구의 지정)
(지구의 지정)
(지역·지구 및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2.국토이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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