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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행위제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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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영식(loy), 용도의 혼합 또는 복합이 해결책인가?, 2008 경원대학교 도시설계연구
http://cafe.naver.com/2008urban/312 서론
용도 지역 조례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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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제 제정 , 실천에 옮김 )
- 19세기말 미국 : 도시의 토지를 특정용도지역으로 구분 지정하는 용도지역제 공식적으로 정해짐
- 1885 미국 최초로 용도지역제 실시
- 1909 미국 요도지역조례 최초 제정 : 로스엔젤레스시 규제 대상은 매우 한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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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도시경관조례),지구상세계획(B-Plan)에 의한 지역경관보전조례, 건축법전(Bau GB)에 의한 보전지구조례, 경관협정 등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존지구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경우는 파사드, 지붕, 창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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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변경하고, 혹은 예외적인 운용 사항을 신설하여야 하며 동시에 보다 넓은 유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허가의 제도화를 더욱 더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앞서 제기한 \"비유클리드 용도지역제\"로 불리는 보다 유연한 용도지역제(flex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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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 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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