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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만 하는 것
(다) 산업상, 상업상, 지식, 경험 등에 관한 정보제공
- 자가공급은 부가세법 규정에 있으나 부가세령에 규정이 없어 과세 안됨
- 무상용역 공급과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소득은 과세대상 아님 1. 재화의 공급
2.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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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목적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실질적 공급 –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 한 그 원인을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재화의공급
2.용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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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한다.
(4)세금계산서 교부
①항공기에 의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면세
②선박에 의한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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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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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공급하는 것 중 당해 용역이 무사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용역에 한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재정경베부령에 규정된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과세되지 않고 잇다.
4) 용역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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