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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지방재정이 개선되면 경찰비용에서 지방부담비율을 상향하여 조정 하여야 할 것이다.
7. 자치경찰에 대한 감독과 업무협조
(1) 경찰기관간의 업무협조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가경찰과 지방경찰기관 및 지방경찰상호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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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의 필요성과 우리 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도입의 타당성 및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체경찰제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자치경찰제가 추구해야 할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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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수 보유하는 등 이로 인한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어 인권보장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5)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수사권 독립은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에 대하여
자치경찰제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문제는 이미 우리나라와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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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는적극시도할만하다.
<참고문헌>
김익균외, 아동복지론, 2005
김오남외, 아동복지의이해, 형설출판사, 2000
노시평외, 사회복지정책론, 대경출판사
박정란,서홍란, 아동복지론, 양서원, 2001
신윤숙, 우리나라아동복지정책에관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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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의 시대흐름과 과제 ∙ 현황
1.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의 흐름
2. 지방분권 정착을 위한 과제와 현황
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개선
② 교육자치제도 개선 및 자치경찰제 도입
③ 특별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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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 11
4. 경찰 조직의 기능 ․․․․․․․․․․․․․․․․ 12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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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자치경찰에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지방분권과 제도의 민주적인 실시를 위한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자치경찰제를 위한 모형을 탐색하였다.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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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와의 협조사항 등에서 상호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국가경찰제도의 모순에서 오는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 하에서는 지역주민에 의한 치안행정은 멀기만하다.
(1)협의 조정사항
① 민방위 및 재해대책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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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
5. 환류
III. 경찰통제의 유형
1.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
1) 개설
2) 우리나라의 제도
2. 사전 통제와 사후 통제
1) 개설
2) 우리나라의 제도
3.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통제
4. 치안참정권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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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안)에 기초하여 자치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즉, 자치경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통제 및 운영수준에 대한 외부통제 및 평가를 강화하는 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것은 광역적 차원에서 자치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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