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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중 본인이 개정하고 싶은 사항*을 선택하여,
* 특정 세목의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조세감면, 비과세 등), 세율 등 (제1주 강의 중 ‘2019년 세법개정안’ 2개 페이지 참조)
1) 현행 조세법 내용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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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산되며,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이 공제된다.
상속세는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남긴 유산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따라서 사망 후 절세대책을 세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상속 개시 후 할 수 있는 방법은 세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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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보조금과는 달리 용도제한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점에
서 지방교부세가 지방의 자주재원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하겠다.(현재 의존재원으로 분류)
◎ 지방세 불복
1. 취득세의 수정신고
(1) 개 요 :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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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와 경정청구
2) 불복청구
3)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2. 부가가치세
1) 일반과세자(연공급가액 4천8백만 원 초과)
2) 간이과세자(연공급가약 4천8백만 원 이하)
3) 면세사업자(소득?법인세법상 사업자)
4)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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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간 불평등이 문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가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 때 소득재분배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한 것이 누진세율의 적용이었고 이에 따라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세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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