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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같이 종업원이 주관하고 있지만 임원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업원이 단순히 회사와 협의만을 거쳐 설립하도록 한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 설립과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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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의 경영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별로 적절한 지분율의 하한선을 설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3. 장기보유 유도방안 - 연금형 우리사주제도 도입
한국의 우리사주제도가 근간으로 하고 있는 영국식 성과배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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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근로자와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대주주(법인 또는 개인)가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또는 현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소득세법상 지정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 금액의 10% 한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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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통하여 회사 또는 대주주 등으로부터 시가 이하(무상 포함)로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이상 보유 후 처분시 양도소득세 면제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제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우리사주제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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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실상 많은 법인들이 타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상황(특히 공기업의 자회사 등)에서 법인 주주의 타법인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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