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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이를 노동관계법의[65]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몰라도 업무방해나 직무유기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입장이 하루빨리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맺음말
_ 노조법은 파업에 대하여 위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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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적법하게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노조를 사용자가 전면 부정하고 있고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에 사용자의 잘못이 큰 만큼,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조정종료결정
) 중앙노동위원회 2001. 4. 6. 2001조정10 결정
을 내린 것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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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말도 크게 설득력을 가지지 못함을 상기 자료를 이용하여 결론지었다.
단, 수출업 중 비교적 타국에 비해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자동차선박 등의 특정 산업에 있어서 노사분쟁이 장기화되고 쟁의가 심각한 수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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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 17조는 쟁의행위의 전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돌입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신고하여야 한다.
+보충설명용+
<우리나라에서 합법적 파업이 가능한가?(노동조합의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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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것이고 따라서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사실상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평석대상결정은 그 구별기준에 대해서 \'권리행사방법에 의한 쟁의행위\'라는 점만을 언급했을 뿐인데 과연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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