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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p sum charter
항해 운송계약에 있어서 운임은 대부분 적재수량에 의해 계산된다. 그러나 이는 A항에서B항까지의 계약선복에 의해서(즉 계약 톤수) 합계 얼마로 운임을 정하고 실제 적재수량은 관계하지 않는 계약방법
개품운송계약
개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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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은 총운임을 말한다.
(4) 희망이익보험 : 적하가 도착하여 얻을 이익 또는 보유의 주체로서 갖는 피보험이익에 관한 보험이다.
(5) 기타 선박보험 등이 있다.
4. 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책임보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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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
!) 청구권 경합설
2개의 청구권이 그요건과 효과가 각각 다르므로 선택적으로 위탁자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운송인의 책임의 경감에 대한 피해자 보호 입장이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은 운송인에게 고의 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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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
!) 청구권 경합설
2개의 청구권이 그요건과 효과가 각각 다르므로 선택적으로 위탁자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운송인의 책임의 경감에 대한 피해자 보호 입장이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은 운송인에게 고의 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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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소송의 경과
2. 연구
1) 복합운송의 의의
2) 복합운송인의 유형
3) 복합운송인의 책임원칙
4) 책임구간이 불분명한 경우 책임에 관한 학설
5) 현행상법에 의할 경우 책임 및 관련문제
6) 대상판결의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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