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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비공개의 원칙
4. 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
5. 강제수사 법정주의
6. 영장주의
7. 제출인 환부의 원칙
III. 범죄수사의 3대원칙
1. 신속착수의 원칙
2. 현장보존의 원칙
3. 공중협력의 원칙
IV. 수사실행의 5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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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방침의 수립
마.자료와 범인과의 관계확정
바.범인검거와 법률의 적용
(3)수사의 본질
가.합법성-형벌법령 그 외에 모든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수사를 실행하여야 한다.
나.합리성-범인과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진실을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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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체계는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에 해당하고 국민의 인권보장과 적법절차 준수, 그리고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기본이념과 가치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수사권 독립이나 조정문제는 경찰과 검찰이라는 양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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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수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상,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동일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수사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는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직접 수사를 실행하고 있는 검사가 수사를 지휘함으로써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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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지도원리
- 실체적 진실 발견주의, 무죄추정의 법리, 필요최소한도의 법리, 적정절차의 원리
7. 범죄수사상 준수원칙
- 선증후포의 원칙, 법령준수의 원칙, 민사 불개입의 원칙, 종합수사의 원칙
8. 참고문헌
1)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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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수사의 기본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2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만을 규정하고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이라는 표현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진술거부권을 전제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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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채용에 교육에 이르기 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전담반 운용의 효율면에서 다방면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⑶ 피해자 지원 담당관 제도 확대
- 피해자지원 담당관을 두어 범죄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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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면 참조.
에 종사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구속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열람등사권과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고, 국선변호제도를 피의자에게 확대하고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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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리 8
1) 프로젝트 접근법의 교육 목표 8
2) 프로젝트 접근법의 기본 원리 8
3. 프로젝트 접근법의 교육 과정 9
1) 프로젝트 접근법의 운영 9
(1) 준비 단계 9
(2) 도입 단계 10
(3) 전개 단계 10
(4) 마무리 단계 11
2)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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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지능화되는 만큼, 새로운 수사 기법과 법률적 지식을 익히며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경찰이 되기 위해 항상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1. 지원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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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및 법정심리학 분야에서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처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윤리적인 연구와 실무를 수행하기 위해 윤리 교육과 강의를 받을 것이며, 이를 토대로 제 연구와 실무에서 항상 윤리적인 원칙을 준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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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키웠고, 이를 통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수사 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군 수사 직무에서 필요한 군 특유의 법적 절차와 규정에 대해 관심을 두고 관련 자료를 분석해 왔습니다. 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 범죄나 군기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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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도모한다.
상세계획 4) 수사 관련 법령과 절차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목표 2. 윤리적이고 투명한 수사 문화 정착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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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범죄 및 지능범죄에 대처할 인재육성 추진계획 수립 및 외부 전문가 채용
사내 직원교육프로그램 강화 및 사내 자격증 시험 도입
- 2분기 내 추진 및 완료
3) 세계 법과학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부산과학수사연구소가 성장하도록 국민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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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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