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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이 유형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신뢰가 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계약의 유효성에까지 미친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이러한 유형으로 문제된 것으로 원시적 불능의 경우, 강행법규에 위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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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조에 따라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반면에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신의 給付義務를 면하고, 또한 민법 제537조에 따라 反對給付請求權도 잃는다고 하며 다만 이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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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 (대판)
3)불능의 분류
원시적 불능
전부불능 무효, 계약체결상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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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전날 화재로 소실
→ 원시적 불능
무효
악과
선무
♧ 매수자 신뢰이익(여비,이자등)
배상(이행이익 한도내)
신뢰이익 〈 이행이익 → 신뢰
신뢰이익 〉이행이익 → 이행
※ 불필요 지출 배상×
♧매도인 선무시 배상×(무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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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유형
1. 계약체결의 준비단계의 경우
(1)계약체결의 준비단계에서 계약외적 법익의 침해
(2)교섭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회피의무
2.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1)원시적 불능의 경우(제535조)
1)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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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의의
1) 계약의 의의
2) 계약 자유의 원칙
2.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성립요건
2) 계약 성립의 모습
3) 계약체결상의 과실
3. 계약의 효력
1)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의 요건
2) 쌍무 계약의 특수한 효력
4. 계약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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