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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블랙번(Blackburn)은 위부와 대위의 차이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피보험선박의 소유자가 전손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선박의 잔존물소유권 및 그 소유권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는 그 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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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보험계약에 의해 피보험자에게 손해보상금을 지급한 이후에 대위권을 취득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하여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제3자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4. 위부와 대위의 차이점
위부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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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4)선박이 행방불명된경우
-2개월동안 존부가 불명확 한경우 행방불명으로 보고 전손으로 추정한다
5..보험위부와 보험자 대위의 차이점
1) 보험위부는 해상보험의 특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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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제도와 보험위부제도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해주고,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된다는 것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기 위한 요건에서 보험금의 지급여부와, 대위의 범위에서 차이점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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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와 보험위부
(1) 의의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귀속하여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보험자대위와의 차이점
1)대위권은 보험자가 보유하며, 위부권은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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