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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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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제도의 성격 및 내용 개선방안
2.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 및 체계 개선방안
3.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개선방안
제 3 절 효과적인 민간위탁을 위한 관리지침
1. 위탁 대상사무(기능) 선정을 위한 기준 및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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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보호사업의 실제
한국수양부모협회 회장 박영숙, 가정위탁보호 사례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목적
3.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개과정
4.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종류
5. 위탁보호대상 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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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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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무를 모두 동일한 성격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95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서울시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 청되는사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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