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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단,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는 즉시항고권이 없다.
Ⅳ. 이송의 효과
1. 구속력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을 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잘못된 이송이라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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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1-1 사건의 개요, 청구취지
1-2 헌법재판소의 판단
1-2-1 다수의견
1-2-2 반대의견 (김경일, 전효숙 재판관)
1-2-3 별개의견 (권성 재판관)
2-3 소결
2. 良心의 自由의 限界
국가보안법 제 7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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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여부만을 심판하며 우리나라처럼 대통령탄핵심판이나, 위헌정당해산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의 전범국가임에도 전후 현행 평화헌법아래서 아시아 어느 나라보다 헌법에 의한 민주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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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2002헌가14)
결정요지 중에서)
신상공개제도 운영방침중에서 발췌.
-청소년보호위원회(WWW.youth.go.kr)
참고문헌
http://chunma.yeungnam.ac.kr
http://100.naver.com
/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
.donga.com/ 동아일보
http://www.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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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의 연계에서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다.
기술적인 성격의 편제상의 변화는 있었지만 우리 헌법은 1948년 제헌헌법 이래 변함없이 재정과 관련하여 실체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제는 재정헌법의 ‘흠결’을 고칠 시점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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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안마의 개념에 대해 대법원판례를 인용, "사람의 건강 증진이나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손으로 하는 마사지, 지압 및 전기기구 등을 통한 자극요법에 의해 혈액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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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자산합산소득과세의 의의 및 입법취지
2. 개정전 소득세법의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의 내용
Ⅶ. 과세와 재산분할청구과세
1. 소득세
2. 증여세
1) 종래의 논의
2)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3) 취득세
4) 등록세
5) 양도소득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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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2조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5헌마154 결정)함으로써 위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정치자금 징수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⑶ 형식적 요건(§10)
노동조합은 실질적 요건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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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인하여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대한 견해를 그저 재판관의 견해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모든 법들의 최상위에 위치한 최고의 법인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록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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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탄핵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제36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이 났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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