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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한계를 넘나들 경우 한층 더 강하게 작용한다. 더 나아가 귀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범죄화과정에서 고도의 선별작업이 이루어지며, 그것은 어떤 사람이 실제로 범죄인으로 되는 것을 거의 우연에 맡기게 된다. 끝으로 환경형법과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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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상황에 직면해서는 강한 법 (hard law)으로 등장하는, 일견 矛盾되는 듯한 현대형법의 形象를 類型化한다면 그것을 Deltamodel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三角洲 (Delta)는 끊임없이 흘러 내려오는 강의 하구에서 생성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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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개념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고도정보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위험원을 법적 시각에서 판단해야 하며, 그에 대한 규범, 특히 형법적 개입의 정당성 문제를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수 불가결한 요청이다.
향후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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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자유형
3) 자유형의 개선
3. 재산형(Vermogensstrafe)
1) 재산형의 의의
2) 벌금과 과료
3) 몰수(Einiziehung)
4. 명예형(Ehrenstrafe)
1) 명예형의 의의
2) 자격상실
3) 자격정지
Ⅲ. 형벌의 의의
Ⅳ. 위험사회에 대한 형법과 형벌
1.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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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조는 [不作爲犯]이라는 표제아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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