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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공고등】
제30조【관계 서류의 비치 열람】
제30조의2【공인평가기관】
제31조【과소토지의 기준】
제32조【환지계획의 변경】
제32조의2【공사의 완료공고】
제33조【감가보상 기준】
제33조의2【환지불지정 토지에 대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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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장성~담양간27.3Km)건설관리
12.7
담양~고서(17Km)확장
12.13
영동~구미(47.2Km)확장
3. 도로공사법에 명시된 역할
제12조(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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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기준에 관한 겅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장.주택등 신축이 금지된건축물을 별표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중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중인 것과 허가를 받아 용도변경중인 것은 제7조제1항제6호 다목(2)의 개정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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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승인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공고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
- 부과시기
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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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당해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개발부담금
: '개발부담금'이라 함은 개발이익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의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공시지가
: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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