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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 는 것이며, 결국 노조의 지지기반을 약화시키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③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업별 교섭하에서는 절대기준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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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위의 법원(예:근로계약)이 상위의 법원(예: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하위의 법원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유리한조건 우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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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조건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내용으로 국토의 균형개발과 사회정책 차원에서 휴가권리 확대를 위한 관광개발 및 상품개발을 통하여 외래 관광객의 적극적 유치를 관광여가의 행정 목표로 삼고 있으며 사회복지차원의 관광개발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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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장 별로 현실적으로 적용할 표준적 정형적 근로조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시행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다.
2) 취업규칙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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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4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 법원의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현행법은 구체적인 기준이나 법령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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