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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원칙적인 결제방법은 서류상환 현금지급으로, 신속한 서류완비와 제공으로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셋째, 상품매매에 의한 이윤 이외의 상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등의 이점을 가진다.
매수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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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존부
2) 매매물품의 사향
3) 대금지급시기, 대금지급장소, 대금지급방법, 대금지급통화
4) 매매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5) 계약상 의무 이행의 지체와 그 밖의 위반의 결과
6) 정부의 제재조치의 효과
7) 관세부과
8) 불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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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법적 성격
1. 합의계약
2. 유상계약
3. 쌍무계약
4. 불요식계약
Incoterms 2010 중 해상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
1.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2.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3.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4. CIF(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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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수취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판매자]가 물품의 배송과 관련한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엔나 협약의 49(1)(a)에 따르면 계약의 기피를 선언한다.
그 결과 [구매자]의 계약의 기피에 대한 주장은 법정에 의해 인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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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일치한 물품의 제공
A2 허가, 승인 또는 통관절차
A3 운송 및 보험계약
A4 인도
A5 위험의 이전
A6 비용의 부담
A7 매수인에 대한 통지
A8 인도증거, 운송서류 또는 동동한
전자통신문
A9 점검·포장·화인
A10 기타의 의무
B1 대금의 지급
B2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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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와 관 련된 규정도입 등이 있다. 이러한 변경 내용中 특히 그동안 이용률이 저조했던 D조건 의 변경과 해상운송과 복합운송의 그룹별 구분 변경은 복합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새로이 신설된 D조건은 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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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해상운송, 해상보험, 은행거래
1950~: 운송, 보험, 금융, 정보, 서비스, 국제투자
무역: 매도인과 매수인간 물품의 국제적 이동
무역계약: 국제적 물품매매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무역거래의 특징
상대방의 다양성: 다양한 법률,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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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 삼미코닝 대표 ”김말동”을 “갑”이라 칭하고 공급자 ㈜우리통상 대표이사 “홍길동”를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물품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제품 내역 및 수량
A) PRODUCT : 어음 환수기
B) ORIGIN : Australia
C) SHIPMENT : D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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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정하여진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하되, 그
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 사용되는 방법으로 물건
을 포장하여야 한다.
〈정답〉 > ①
◎ 우리의 현행 민법과 달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
약이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계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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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비교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는 매도인이 본선에 계약화물을 인도함으로써 면책되는 조건을 뜻한다. 계약화물은 매매계약상에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도인에 의하여 본선상에 반입되어진다.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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